주거문제는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주택임대차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조문이
불과 13개로 구성된 간단한 외형과는 달리 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해석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기초법률상식을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발췌하여 수록하였사오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부지에서 오는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